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7일 총선을 앞두고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꾸며 허준영 전 경찰청장 등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문아무개(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허 전 청장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정아무개씨 쪽으로부터 “선거구민들을...
숭례문 방화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7일 근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 세 명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원녹지과 등 중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숭례문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으면서도, 근무 일지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면서 숭례문을 제...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사무실 안의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 의식을 잃고 숨진 송아무개(당시 41)씨의 가족이 유족급여 지급 등을 거절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송씨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가족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3년 7...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7일 학부모들로부터 자녀를 고려대 농구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고려대 전 농구부 감독 진아무개(52)씨와 전 코치 노아무개(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1월23일치 13면 참조 진씨 등은 지난 2006년 ...
이건희 삼성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7일 삼성의 불법 로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김용철(50) 변호사에게 ‘8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출석 요청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윤정석 특검보는 “김 변호사에...
⊙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8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과 국세공무원 자녀 등 56명에게 장학금 8천만원을 지급한다. 조 회장은 20여년전 작고한 부친이 남긴 주택을 종자돈으로 1994년 석성장학회를 설립해 지금까지 5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 이승모 예비역 준장은 10일 전쟁기념사...
금강산을 찾는 관광객은 17일부터 자기 차를 몰고 휴전선을 넘어갈 수 있게 된다. 금강산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은 7일 “남쪽 관광객이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해 금강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북쪽과 합의했다”며 “자가용 이용은 하루 20대로 제한돼 전국 금강산 관광 대리점에서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차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이웃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면서 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웃에게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