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는 12일 정윤재(45)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게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김상진씨가 피고인의 형을 위해 12억6천만원어치 공사를 수주해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8년 동안 전국 각 지역의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을 사칭해 농촌 노인들에게 마취제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1억원대의 금품을 턴 혐의(강도 등)로 장아무개(63)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달 10일 안동시 서후면 김아무개(77·여)씨 집을 찾아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인...
“박철언 전 장관이 ‘비망록에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 갖다 줬던 수표번호와 여러 가지 정치자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망록을 꼭 찾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2001년 박 전 장관이 연루된 재판에서 이런 증언이 나왔던 것으로 12일 확인돼, 박 전 장관이 관리한 ‘괴자금’의 실체를 둘러싼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박...
서울 창전동 네 모녀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전 프로야구 선수 이호성(41)씨의 단독 범행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 이문수 서울 마포경찰서 형사과장은 12일 “숨진 김아무개(46)씨의 에스엠5 승용차를 실종 이틀 뒤 김씨 아파트 주차장에 가져다 놓은 남성도 이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폐쇄회...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인터넷으로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달라고 의뢰한 뒤 훈련에 불참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최아무개(36·의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의뢰를 받고 훈련에 대리 참석한 조아무개(30·무직)씨 등 대행업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
기초의회가 수천만원씩 올린 의원 의정비를 다시 깎기 위한 주민청구 조례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출된다. ‘의정비인상반대 송파구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12일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의회가 과도하게 올린 의정비를 원래대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는 주민청구 조례안을 오는 14일 구청에 낼 것”이라며 “이...
◇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원장 장상환)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주제로 13일 오후 2시 경상대 사회과학대 멀티미디어실에서 학술대회를 연다. (055)751-5749. ◇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R&D센터(소장 임영상)는 14일 오후 1시 한국외대 법학관 101호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연구소의 방향’과...
해외 유명대학의 학력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는 12일 "잘못한 점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억울한 점도 많다"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법 406호 법정.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나란히 법정에 들...
경기 수원시 한 야산에서 알몸 상태로 토막 나 암매장됐다 발견된 주검은 9살 안팎의 어린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서부경찰서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발견된 주검의 몸과 치아상태 등으로 미뤄 8~10살 가량의 여자 어린이로 추정됐다”며 “그러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기...
사고가 나지 않은 단순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하상혁 판사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김모(40.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
의사와 한의사 등 사회 고위층 일부 인사들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고 다른 사람을 대리로 보냈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인터넷상에서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달라고 의뢰한 뒤 자신들은 불참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최모(3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