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충남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규모를 최고 424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기구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보고서’에서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를 △방제작업 1100억원 △어업 및 양식업 1700억원 △관광업 720억∼1440억원 등을 비롯해 ...
서울 남부지법 구욱서 원장은 양성평등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자녀(9)의 이름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씨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명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구 원장은 결정문에서 "한국의 성씨에는 `노최'씨가 없기 때문에 신청인의 이름을 `노최○○'으로 바꿀 경우 신청인이 최씨인지 ...
게시판에 이명박후보 비판기사 올려 기소돼법원, 공직선거법 93조1항 폭넓은 적용에 제동 블로그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더라도 일상적인 블로그 운영이었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일괄적으로 제한되던 누리꾼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습지 방문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ㅇ아무개씨 자매와 부모가 해당 교사와 학습지 회사 ㅈ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천만원을 연대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방문교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독립 사업자이...
집 앞 골목길에서 여중생이 온몸을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7일 밤 10시40분께 경기 양주시 회암동 골목길에서 중학교 1학년 ㄱ(13)양이 온몸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길 가던 초등학생(11)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ㄱ양은 집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등과 배, 목 등 모두 12곳을 흉기에 찔린 ...
숭례문 방화 사건 뒤 소방당국이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을 살 때 신원확인을 하도록 하는 등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9일 “인화성 물질을 이용한 방화 사건이 갈수록 늘고 있고 숭례문 방화 사건 뒤 모방범죄 가능성도 있어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
서울 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서울대 교수와 한국도로공사 간부가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기업체로부터 금품과 국외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는 9일 지난달 기소된 28명 가운데 이아무개(43) 서울대 교...
어머니와 세 딸 등 일가족 4명이 실종된 뒤 20여일째 연락이 끊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실종된 김아무개(46·여·마포구 창전동)씨와 가까운 사이인 유명 프로야구 선수 출신 이아무개(41)씨를 핵심 용의자로 보고 행적을 추적 중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9일 “지난달 18일 세 딸과 함께 실종된 김씨의 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