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탤런트 옥소리씨가 제기해 관심을 모은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5월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4일 주요사건의 쟁점을 널리 알리고 결정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개변론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 공개변론 중 ...
시인 김지하씨가 오랜 기간 재야운동을 함께했던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최근 이부영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이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씨는 14일 공판에 출석해 이...
정부는 4일 치안정감인 서울경찰청장에 한진희 경찰청 경무기획국장을, 경찰청 차장에 김석기 경찰종합학교장을 승진 내정했다. 경찰대학장에는 임재식 제주경찰청장이, 경기경찰청장에는 김도식 경남경찰청장이 각각 승진했다. 치안감 중에는 경찰청 보안국장에 이동선 경찰청 대변인이, 대통령실 치안비...
금융감독원은 4일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은 700여 개 차명 계좌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계좌에 대한 조사는 주로 미공개정보 이용 및 5% 대량 지분 변동 보고 의무 위반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4일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차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차씨는 1월11일 오전 1시10분께 해운대구 우동 모 아파트 견본주택 앞에서 20여명과 함께 아파트 시공사 등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
부산경찰청 외사수사대는 4일 대학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영어학원 강사로 취업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김모(34)씨와 캐나다인 C(2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 등에게 졸업증명서를 위조해주고 300만원을 받은 최모(28.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
기름 유출사고로 태안 지역의 피해 주민 절반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시민단체에 의해 공개됐다. 녹색연합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달 16-17일 태안주민 325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에 관한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인 170...
서울 남산에 산을 따라 비스듬히 오르내리는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빠르면 연말부터 운행된다. 서울시는 남산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을 마련, 설계 및 공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말, 늦어도 내년부터 무료 운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논문 중복게재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숙명여대가 명확한 관련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이 학교의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정행위 ...
네팔에서 3일 추락한 유엔 소속 헬기에 탑승한 한국군 박형진(육사38기.50) 중령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현지 한국군 관계자와 한국 대사관측이 밝혔다. 현지에 파견된 한국군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현지 유엔 본부에서는 박 중령이 사고 헬기에 탑승한 것을 확인했으며, 사고 헬기...
KAIST가 최근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자격미달 교수 6명을 탈락시킨 데 이어 연세대도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처음으로 교수 5명을 탈락시켰다. 4일 연세대에 따르면 대학은 최근 재임용을 신청한 비정년 교수 20명 가운데 25%인 5명에 대해 재임용 탈락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