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주한미군의 페스트균 반입을 알고도 6개월 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주한미군의 문서를 이날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주한미군이 지난해 6월1일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배송 및 통관 문...
군에 가지 않으려고 출국하거나 해외에 머무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병무청은 19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에 대해 징역 1년~5년에 처하도록 개정한 병역법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
“국제규범을 어기고 핵실험을 한 당사자는 북한인데 우리가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는 분위기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15일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12·28 합의’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후폭풍이 몰아온 삼각파도에 흔들리고 있다. 첫...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강도가 높고 용어도 매우 거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의 확성기 방송이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표현을 말할 수는 없다”면서 “과거 북한의 성명이나 방송 표현의 수준과 비슷하다고 보면 틀리지 않다”고 말했다. ...
13일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날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날 오전 각각 담화와 연설을 통해 대북 대응 방침을 직접 밝힌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 수석대표의 연쇄 회동도 이날부터 이뤄진다. 북한은 남쪽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대응한 대...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 조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데 이어 11일엔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남쪽 인력을 제한하는 등 대북 조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전날 미국의 전략 핵폭격기 B-52를 한반도 상공에 띄워 ‘무력시위’를 벌인 한·미 양국은 B-2 스텔스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항공모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