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뒤, 종부세 후속 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여당은 일단 헌재 판결로 종부세 대상자가 80% 정도 축소되는 만큼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정부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종부...
한나라당이 행정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군기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나라당 원내부대표인 김정권 의원은 13일 국회운영위 대통령실 예산심사 질의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서 일 안하고 폼만 잡는 장관은 필요없다”며 “국회에서 여·야 모두에게 낙제점을 받은 장관에 대해서는 (청와대) 참모들이...
한나라당과 청와대 사이에 당·정·청 인적쇄신에 대한 미묘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보도된 <조선일보> <마이니치신문> <더 타임즈> 공동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새해가 오면 새로운 정치 방안을 내놓곤 했었지만 경제규모가 커지고 매우 국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
국회가 10일 283조8천억원 규모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면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한나라당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과 감세를 동시에 확대하는 정부의 수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감세에 따른 정부 수정안의 재원문제와 용도를 지적하...
이철우 의원을 비롯한 61명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정치사찰을 합법화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안에서 “당론이 아닌 개인 입법일 뿐”이라는 발언이 나오는 등 여권 내부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인 홍준표 원내대표는 9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 의원이 대표 ...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지금은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모든 인재, 모든 역량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국정 기조가 필요하다”며 “거국적·초당파적인 내각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날 오후 <한국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탕평인...
홍준표 한나라당, 원혜영 민주당, 권선택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당 원내대표들은 27일 회담을 열어 정부가 요구한 ‘은행채무지급 보증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동의안 심의를 위해 소집된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의원들은 은행의 자구 노력 부족과 정부의 사후 감시 조처 미흡을 질타...
여야 정치권은 27일 정부가 요구한 ‘은행채무지급 보증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동의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심사를 벌이는 등 구체적 협의에 착수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혜영 민주당, 권선택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담을 열어,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은행채무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