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0일 2006년 상반기 중앙투·융자 심사 결과 149건(총 사업비 11조3393억원) 중 타당성이 낮거나 재원조달 계획이 불투명한 충남 천안의 중부권 축구센터 조성 등 25건(사업비 1조4966억원)에 대해 예산편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수원시의 공공재활용 기반...
정부가 국민 재해예방 대책의 하나로 지급하고 있는 ‘국민방독면’ 116만4천여개 가운데 35.5%에 이르는 41만3천여개가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방재청은 8일 전국에 보급된 방독면을 표본 추출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성능검사를 한 결과,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방독면이 유독가스를 제대로 막지 못해 ...
중앙인사위원회는 2006년도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원서접수를 8~12일까지 매일 오전 9시~오후 9시 인터넷(www.gosi.go.kr)을 통해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올해 7급 국가공무원 채용규모는 20개 직렬(직류)에 992명으로 직렬별로는 행정직이 578명으로 가장 많고, 교정직 171명, 세무직 50명, 관세직 30명 등의 차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서훈 취소 대상자 절반 가까이가 정부의 훈장 반환 요구에 대해 반환 기한인 30일까지 반환은커녕 사유서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3월21일 국무회의에서 서훈 취소를 의결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광주화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와 경제인...
해양수산부는 24일 한국과 일본, 대만 3국 공동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산보조금 협정문(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 나라는 공동협정문안에서 △어선건조 보조금 △어선개조 보조금 △어선건조를 위한 조선소 보조금 △지역수산관리기구 비참여국으로의 어선 해외이전을 위한 보조금 △불법어업에 대한 보조금 등 5가...
제84회 어린이날을 맞아 정부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전국 각 청사와 공공 시설물을 개방하는 ‘어린이 정부체험’ 행사를 갖는다. 이 행사는 청와대와 국정원을 비롯해 38개 부·처·청과 산하기관, 공기업, 유관기관을 망라해 전국 225개 기관에서 개최된다. 어린이날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정부 차원에서 어린...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무적차량인 ‘대포차’ 소유자들의 경우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번호판을 떼어내 시·군·구에서 보관하는 등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작업이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전국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별로 다음달 중 한 달 간의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 세금을 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7일 반환 규정이 잘못돼 있어 학생과 학부모 등 소비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학원 수강료 환불 범위를 확대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 고충처리위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는 교습이 일단 시작될 경우 그 달의 수강료는 반환이 되지 않도록 돼있다”...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소장 김성태 교수)는 11일 유엔과 미국행정학회(ASPA) 후원으로 미 뉴저지주립대 전자정부연구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격년 주기의 세계 100대 국가의 100대 도시 전자정부평가 결과, 서울시가 2003년에 이어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체 5개...
올해 안으로 승용차를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가 여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7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왕타오 부주임을 단장으로 칭다오와 웨이하이 세관 관계자로 구성된 중국 시찰단 8명이 처음으로 카페리에 개인 승용차 1대를 싣고 이날 오전 인천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들...
서울 강남구가 전반적인 세정업무 부실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4명의 공무원이 형사 고발됐다. 행정자치부는 22일 납세거부 조장과 관련해 재경부·국세청과 함께 지난해 12월과 올 2~3월 두차례에 걸쳐 강남구에 대한 특별세무감사를 벌인 결과, 41건을 적발해 시정·주의 조처와 함께 기관경고를 내리고 ...
독도 동도 5곳에서 낙석 방지 보수가 필요한 수준의 균열이 있으나, 독도의 전반적 지반 안정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지난해 6월부터 정밀조사를 해보니 독도 동도의 통행로와 경비로 주변 13곳에서 폭 5~30㎝의 균열이 발견됐다”며 “이 가운데 선착장 방향의 통행로 4곳과 경비로 구간 1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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