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제11호 태풍 ‘나리’로 큰 피해를 본 전남 고흥·보성·화순·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지난달 27∼30일 이들 4개 군에 대해 중앙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4개 군을 특별재난지역...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시청 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서울시 간부들을 상대로 한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의 조화로운 파트너십 구축’ 주제의 특강에서 “행자부와 서울시에는 치유되지 않은 앙금이 있다”며 “(행자부와 서울시 사이에) 감사 문제로 생긴 법률적 쟁송을 말끔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행정자치부는 2006년도 내국세 정산분 가운데 6835억원을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241억원, 분권교부세 334억원, 특별교부세 260억원이며, 단체별 배분 규모는 광역시 323억원(평균 65억원), 도 1168억원(평균 146억원), 시 2252억원(평균 34...
서울 강남구의회를 비롯한 일부 지방의회가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지방의원 의정비’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자 행정자치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병규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 결정은 전적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이지만 반드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정비 ...
1955년부터 사용돼온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52년 만에 ‘동주민센터’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1일부터 행정동 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다음달 중 전국 145개 시·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 2166개 동사무소의 현판을 모두 교체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사무소는 ...
행정자치부는 6일 “그동안 은행창구를 통해 납부하던 지방세를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는 ‘인터넷납부 포털서비스’(WeTax, www.wetax.go.kr)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대전, 제주, 경기(광명), 경남(창원 등 7곳)의 15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인터넷 납부 서비스를 시작한 뒤...
참여정부가 또다시 대규모 공무원 증원을 결정해, 효율성을 무시한 자리 늘리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4개 부처 공무원을 2151명 늘리는 직제개편·증원안을 의결했다. 부처별 증원 내역은 국세청 1998명, 보건복지...
공무원노조가 올해 단체교섭에서 사실상 10% 이상의 봉급 인상과 함께 업무성적에 따라 차별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제의 폐지 등을 요구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정년을 60살로 단일화할 것도 요청했다. 공무원노조총연맹, 행정부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공동협상단’은 9일 이런 내용을 ...
소방방재청이 지난해 수재민 위로금으로 배정된 수해복구비 예산 가운데 일부를 직원 경조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방재청은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 복구비로 791억원을 배정받았으나 이 가운데 ‘복구현장 방문 주민위로 및 관계자 격려’ 명목으로 배정된 업...
경직된 표현을 써온 정부 훈·포장 증서의 문안이 37년 만에 알기 쉬운 문장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어려운 한자용어나 경직된 표현으로 돼 있는 훈·포장 증서의 문안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바꾸고, 문안에 포함된 공적의 표현도 통일적으로 기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여함’, ‘정려·진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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