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철도·병원·발전소 등 ‘국가기반시설’에서 불법파업 등으로 인해 시설 마비가 우려될 때는 대체인력과 장비를 강제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 말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행정자치부는 29일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낙후지역 개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14.5% 증가한 3186억원으로 늘리고 금년 상반기 중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도서종합개발사업에는 150여개 도서에 지난해보다 11.2%가 증가한 1430억원, 지방소도읍육성사업에는 58개 읍...
퇴직금 민간수준 올려 적자 개선효과도 미미 공무원연금 개선안이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해 적자 개선효과가 미미하고 신규채용 공무원들 고통만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민과 정치권 설득이 어려워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
행정자치부는 9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재정·조직·인사 등 5개 분야 247개 항목의 지방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열린자치 LAIIS, www.laiis.go.kr)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 정보는 모든 ...
올 상반기 중 마무리 예정이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연말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기보다는 당사자들 합의가 중요하다”며 “다만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개혁을 끝낸다는 의지로 추진해 반드시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
올 상반기 중 마무리 예정이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연말로 미뤄지면서 참여정부 임기 안에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시기’보다는 ‘합의’가 중요하다며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 ...
정부는 2007년 국가공무원 선발인원을 3866명으로 확정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인원을 올해의 4223명에서 357명(8.5%) 줄어든 3866명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직급별 채용인원은 △행정고시 303명, 외무고시 30명 등 5급 333명 △7급 645명 △9급 2888명이다. 중앙인사위는 “5급 공채의 ...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광주시·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유급인턴보좌관제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행자부는 27일 서울, 광주, 경기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유급화 예산을 철회한 뒤 예산안을 재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음에 따라 이들 지방자치단체를 대법원에 ...
소방방재청은 19일 “내년 1월부터 민방위 편성연령이 45살에서 40살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또 심장 질환자, 당뇨·고혈압 환자, 장애인, 치매노인, 독거 노인, 어린이 등 긴급구조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위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긴급상황 발생때 즉각 지원해주는 방안도 내년부터 추진된다고 ...
재산 등록·공개 대상 공직자들은 내년 1월부터 부동산·상장주식·골프회원권 등의 거래가 없었더라도 재산가액이 바뀌었다면 해마다 바뀐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재산등록 대상 ...
이완용 등 일제의 한반도 강점 초기 일제에 적극 협력한 106명이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됐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위원장 강만길)는 7일 러-일 전쟁부터 3·1운동까지 조사 대상자 120명 가운데 소명이 받아들여진 인물 등 14명을 제외한 106명을 친일 반...
중앙인사위원회는 30일 내년 2월10일 치러지는 행정·외무고시 1차 시험부터 합격자의 20%를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키로 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대상은 행시·외시 가운데 선발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행시 일반행정직·재경직, 외시 외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