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기부금품 모금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소요경비도 모금액의 15%까지 인정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 전환과 모집비용 충당비율 확대에 따른 회계감사 의무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일부 ...
일 징용선 6척 더 있었다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과 1945년 사이에 쿠릴열도 전역에서 발생한 미군의 징용선 격침사건이 이미 알려진 다이헤이마루호 외에 6건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추가조사가 이뤄지면 쿠릴열도 지역에서 발생한 일본 징용선 격침사건으로 인한 한국인 희생자 수가 일본이 애초 ...
행정자치부는 역모기지주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고, 토지공사·농협 등 수익창출법인은 세제 감면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부부 모두 65살 이상자가 소유한 6억원 이하의 역모기지주택의 담보 설정시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가구당 소득액이 1천만원...
국가방재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편작업이 소방방재청 창설 2년여 만에 범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1일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국방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등이 참여하는 ‘신 국가방재시스템 기획단’(단장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을 공식 발족시켰다. 이...
행정자치부는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을지훈련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공노 단체와 지도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을지훈련이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는 실제 전쟁연습과 다름없다는 전공노의 주장은 북한이 동원하는 선전논리...
전국 중·대형 오피스텔 10채 중 최소 4채 이상이 전용돼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조사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22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 소속 정갑윤 의원(한나라당 울산 중구)에게 제출한 전국 오피스텔 조사자료를 보면, 전국 시·군·구별로 3월27일부터 1개월 간 국민주택 규모(85㎡, 25.7평)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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