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최고령·최장수 장관급’인 조창현(71) 중앙인사위원장이 3일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고위공무원단 출범 등 공직 인사개혁의 핵심과제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지금 시점이야말로 떠나야 할 때”라며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02년 5월 인사위원장에 취임한 조 위원장...
새 국새의 손잡이와 글자체가 기존의 것과 같은 봉황과 한글 훈민정음체로 정해졌으며, 다음달 국새 모형에 대해 일반공모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제4차 국새제작 자문위원 회의를 연 결과, 국새의 크기는 기존 국새보다 0.2㎝ 작은 ‘가로×세로×높이 각 9.9㎝에 글자가 들어가는 인면의 높이를 3㎝’로 결정했으며, ...
정부는 1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를 열어 9~17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장마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본 강원 인제군, 경남 진주시 등 18개 시·군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 지역은 호우 피해지역인 강원 인제·평창·양구·홍천·횡성·정선·양양군과 태풍 피해지역인 △경남 진주시...
한명숙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강원도 인제군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인제군청에서 박삼래 군수로부터 호우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이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총리로서 국민에게 죄송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편, ...
행정자치부는 13일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 작업을 위해 예산집행 절차를 단축하도록 한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행자부는 수해복구사업 설계에만 평균 90일 이상이 걸리는 바람에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설계업자와 시공업자를...
정부는 최근 서울 지역에서 ‘재산세 역전현상’을 초래한 지방세 탄력세율 적용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입법취지와는 달리 탄력세율 제도를 부동산 투기대책 대상인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재산세를 깎아주는 데 잘못 적용하고 있다며 법 ...
최근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5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의 적자상황이 지속하면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해 취임 즉시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재정부담 수준, 공무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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