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짜리 이하 주택의 재산세가 최대 30%까지 내린다. 이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들은 7월에는 현행대로 재산세를 내고, 9월 재산세 2차분 고지 때 재산세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30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재...
2009년에는 지방예산 가운데 보건·복지와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앞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28일 행정자치부가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2005~2009년)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은 2009년 24조9천억원으로 2005년의 18조2천억원에 비해 36.8%(6조7천억원)가 증...
2009년에는 지방예산 가운데 보건·복지와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28일 행정자치부가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2005~2009년)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은 2009년 24조9천억원으로 2005년의 18조2천억원에 비해 36.8%(6조7천억원)가 증가할 것...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먼저”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정부기관이 생산하는 국민과 관련된 정보의 이용이 정부기관은 물론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민간기관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민원신청이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 때 갖춰야 되는 대부분의 서류를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필요가 없이 민간기관이 정보망...
우리 나라의 거주외국인 수가 주민등록인구의 1.1%인 53만6627명에 이르렀다. 행정자치부는 7일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별로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국적취득자 포함, 합·불법체류 구분하지 않음)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근로자가 47.6%인 25만5314명으로 가장 많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5일 도로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해당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을 경우 원소유자에게 환매해 줄 것을 경기도 안산시에 시정권고 했다. 서아무개(서울 동대문구)씨는 안산시에서 시행한 금이~화정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논과 밭 1670㎡ 가운데 도로 준공 이후에도 원상태대로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일 태어난 지 한 달 안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출생신고를 두 달 안에 할 수 있게 의무신고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혼자 출산하고 양육해야 하는 여성이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가 바뀜에 따라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하기 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30일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에 전자화폐(K-CASH)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금융결제원의 민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앞서 지난달 13일 고충위에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의 운영권자인 한국스마트카드사(KSCC)가 “전자화폐를 신교통시스템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당초 ...
중앙인사위원회는 30일 7월 출범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정안,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 등 고위공무원단 관련 하위법령 11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이번에 계급 기준으로 돼 있는 정부 부처의 241개 대통령령도 함께 개정함에 따라 정부 수립 ...
탈세 의혹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스타타워 빌딩 인수와 관련해, 이는 등록세 중과 대상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론스타를 대상으로 252억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 작업에 들어갔다. 행자부는 24일 론스타의 등록세 과세와 관련한 서울시의 질의에 휴면법인...
5·31 지방선거의 선거인수가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된 19살 유권자 61만8052명과 외국인 유권자 6746명을 포함해 3707만3636명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집계됐으며 여자 50.8%, 남자 49.2%로 여자가 남자보다 1.6%포인트인 약 58만명이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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