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울산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중앙부처에서는 처음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업무 부적격 공무원’ 퇴출제도를 도입한다. 행자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퇴출과 관련해 객관적인 절차와 원칙을 마련하도록 곧 지침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혀, 부적격 공무원 퇴출은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1...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공기업 설립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설립을 사전에 억제키로 했다. 또 2008년까지 20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해 부실 기업은 퇴출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해 358개 지방공기업에 적용해 ...
정부, 사후정산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건설업체들은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29일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체와 공사발주 계약을 할 경우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전부를 ...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자산운용업과 카드업에 진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2009년까지 100여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새마을금고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금고의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 자산건전성 제고 △자산운용을 다각화해 안...
행정자치부는 6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지방자치법상 내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자체의 거주외국인 지원 토대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권혁인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주민으로 본다’는 규정에는 거주 외국인도 포함된다”며 “국...
정부는 수도권 규제정책의 일괄 적용으로 비수도권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 규제 지방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부산시청 업무보고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이 무차별적으로 ...
일괄 공채로 뽑아 배정하는 현행 공무원 채용 제도가 공공부문 인재풀 형태의 ‘공직 예비시험’으로 전환된다. 또 7개 직종으로 복잡하게 쪼개진 현행 공무원 분류체계도 단순화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인사위는 연 1회 대규모 일괄공채를 통...
행정자치부는 31일 ‘철도·발전소 파업 때 대체인력 강제투입’ 보도와 관련해 “국가기반시설에서 불법파업 등으로 시설 마비가 우려될 경우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곧바로 대체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관계법의 규정과 노사 협의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현대자동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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