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 혐의자를 상대로 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세워 재산을 빼돌리거나 소득을 숨겨온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인 등 수백명이 국세청 정보망에 포착됐으며, 이 가운데 39명은 이미 세금 탈루가 확인되거나 혐의가 커 정밀조...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8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가며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올해 530억달러 흑자 달성이 무난해 보인다. 하지만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자금이동에선 경상수지 흑자 이상의 자금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7월 국제수지(잠정) 현황’을 ...
국외에 숨긴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자진 신고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훈 교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조세연구본부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2013 국세행정포럼’에서 이런 제안을 담은‘역외 은닉소득의 양성화 유도 방안’을 발표했...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본격화하면 국내 은행의 재무 건성성과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비우량 중소기업과 저소득·저신용 가계의 신용경색이 심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의 김용선 금융검사분석실 일반은행1팀장은 26일‘양적완화(QE) 축소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가 국내은행 경영 안정성에 미치...
국내 거주자나 법인의 국외 금융계좌 신고가 크게 늘었다. 20일 국세청은 올해 국내 거주자 및 법인의 국외 금융계좌 신고 내역을 집계한 결과, 법인 포함 678명으로부터 6718개 계좌에 모두 22조8000억원 가량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견줘 신고자수는 4%, 금액은 22.8% 증가한 규모다. 국제조세...
올 들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전셋값이 민간소비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은행의 ‘전세가격 상승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란 내부 분석보고서를 보면,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실질 전세가격(전국 기준)이 1% 오를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민간소비’는 단기적으로...
한국은행은 올 하반기 국내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불안한 농축산물 가격과 환율 변동성 확대를 꼽았다. 한은은 31일 발간한 ‘물가보고서 7월호’에서 “공급 측면 요인을 보면 일부 채소류 등을 중심으로 공급 축소가 우려되는 농산물 가격의 빠른 오름세가 예상되며 축산물 가격은 장기추세 수준...
은행 예금과 대출 금리가 6월에 다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현황을 보면 신규 취급액 기준 6월 중 예금은행의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66%로 전달보다 0.01%포인트 떨어졌다. 대출금리는 연 4.52%로 한달 만에 0.1%포인트 하락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