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미국·영국·호주의 세정당국이 공동으로 조사한 역외탈세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정보를 분석한 뒤 국외 조세피난처에 재산을 숨겨둔 국내 탈세 협의자 추적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들 세 나라의 세정당국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케이만군도 ...
집을 가졌지만 과도한 빚부담에 시달리는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채무자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택 담보채권자의 우선 별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제도팀의 강호석 과장·정혜리 조사역은 13일 발표한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보고서에서 “주택담보 채무자의...
이달 말까지 접수하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국세청의 사후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이 9일 내놓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를 보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신고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36만명 가량 늘어난 611만명이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고소득 자영업자 ...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이지만, 물가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중시하겠다는 한은의 기존 방침과는 어긋나는 조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은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연 2.50%로 결...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 10명 가운데 7명 꼴로 5월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투자은행에서는 올 4분기쯤 기준금리 인상을 점치는 전망까지 나왔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24~29일 채권 전문가 122명에게 5월 기준금리 전망을 물었더니, 71.3%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두달째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에 다시 가까워졌다. 한국은행은 4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3288억달러로 전달보다 13억9000만달러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1월 말의 3289억1000만달러에 견줘 불과 1억달러 남짓 차이 나는 규모이다. 한은은 4월 외환보유액의 증가...
우리나라 경제의 연평균 적정 성장능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이 3%대로 낮아졌다는 추정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이런 추정 결과에 한은의 경제전망을 대입하면, 우리 경제는 올 하반기쯤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하게 된다. 한은 조사국의 개량모형부 소속 박양수 부장 등 4명이 2일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은행 대출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주택담보대출은 연 3%대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내놓은‘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예금은행이 3월에 신규 취급한 대출금리가 전달보다 0.14%포인트 떨어진 연 4.77%를 기록했다. 이는 한은이 1996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출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