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던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새롭게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절반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공공연구소와 <한겨레>가 14일 295개 공공기관의 임원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올해 1월 이후 지난달 말일까지 선임된 기관장 77명 가운데 낙하산 인사가 44...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좌익’, ‘종북’, ‘친북’ 세력 척결을 표방하는 보수단체의 이른바 ‘안보 에스엔에스’ 사업에도 나랏돈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겨레>가 최재천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안전행정부(옛 행정안전부)의 ‘2012 비영리민간단체 ...
용인경전철은 지난 4월 개통한 뒤 100일 동안 하루 평균 9000명을 태웠다. 애초 수요예측치인 17만1000명의 약 5% 수준이었다. 이 수준이라면 용인시는 앞으로 2조6099억원의 혈세를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등에 쏟아부어야 한다. 이미 지출한 돈만도 5094억원에 이른다. 93만 용인시민들이 경전철 때문에 져야 할 부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차량 등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이용할 것인지를 뜻하는 수요예측의 부풀리기는 수십년째 계속되는 문제다. 수요가 낮으면 착수도 하지 않았을 시설이 지어지거나, 부풀려진 수요에 맞춰 필요 이상으로 크게 지어진 시설은 결국 세금 낭비로 이어진다. 하지만 많게는 수조원의 국민 혈세...
미국 정부는 2009년 2월 제정한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경기부양법·ARRA)을 통해 구제금융을 받았거나 받을 금융기관의 경영진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과 이미 지급된 성과급에 대한 환수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7000억달러(약 783조원)의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구제금융)을 받은 기업들은 일정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