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소득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내 소득불평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잇달아 관련 보고서를 내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 수장 후보로 전형적 성장주의자인 최경...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과 교역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유럽연합의 경기 부진 효과 등이 겹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중 우리나라의 지역별 국제수지’ 잠정치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유럽연합 경상수지는 25억6...
임금 및 사업소득 등을 올리는 전체 소득세 과세 대상 상위 100명의 소득이 중간값의 무려 152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과세 대상 소득자의 소득 가운데 세금의 비율이 5%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제개혁연구소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내는 과세 대상자 가운데 중복자를 뺀 전체 ‘...
한국은행이 13개월째 금리를 동결했다. 내부적으로는 소비 위축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연되고 있고, 외부적으론 글로벌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동결이유를 밝혔다. 한은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현재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회의 ...
1996년부터 2012년까지 16년 동안 종합소득금액 증가분 102조원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57조6000억원이 상위 10%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나머지 90%의 몫은 44조4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는 전체적으로 소득은 늘고 있지만 부동산과 금융 자산가,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중심으로 소득이 쏠리...
일본 경제는 1991년 3.3%를 기록한 이후 딱 한 해를 제외하곤 한 번도 3% 넘게 성장한 적이 없다. 2010년 20여년 만에 최고치(4.7%)를 기록한 뒤에 다시 이전의 저성장 기조로 돌아섰다. 이렇게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 지난 1분기(1~3월) 성장률은 ‘깜짝 성장’에 가깝다. 일본 경제는 1분기에 전기 대비 1.6%...
국민은행 이사회가 경영진의 전산시스템 교체 계획 원점 재검토 방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국민은행이 전산시스템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내홍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은행장과 이사회, 지주사 등 내부 최고의사결정권을 쥔 주체들의 리더십과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