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유착 배경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세계화 선언 이후 시장만능 논리를 공무원이 내면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의 입김으로 오히려 더 강화됐다.”(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장 ‘삼성에 대한 생물학적 고찰’ 중에서)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 원...
‘규제개혁’. 정부가 ‘규제’란 말을 쓸 땐 ‘개혁’이 따라붙는다. 여기엔 규제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담겨 있다. 규제란 ‘나쁜 것’, ‘불편한 것’, ‘비효율적인 것’이란 인식이 강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쳐부숴야 할 원수”, “암덩어리”라고 표현했다. ‘나쁜 규제’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규제는 최소...
눈물이 마를 새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를 거대한 충격과 비탄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되묻게 했습니다. 왜 저 고귀한 젊음들이 희생돼야 했는가. 저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우리는 누구인가. <한겨레>는 ‘사람’을 가벼...
대중국 수출 증가세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과 무역흑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여서, 중국으로 향하는 수출의 부진은 전체 수출 증가세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6일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4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 1월1일~4월20일 대중국 수출...
지난 1분기(1~3월) 소형 경유(디젤)차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33배나 증가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분기 55만달러(약 5억6800만원)에 그쳤던 1500cc 이하 소형 디젤차가 올 1분기에 1802만달러로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소형 디젤차 수입 급증은 ‘큐엠(QM)3 효과’ 때문이다. 르노삼성자동차가 스페인 공장에서 ...
세월호 참사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사고를 낳은 주원인으로 지목되자,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던 정부가 안전과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 완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
주성호 전 국토해양부 2차관은 지난해 9월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에 취임했다. 2차관에서 퇴임한 지 여섯달 만이었다. 통상 고위공직자가 퇴임 뒤 2년 안에 재취업하려면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 차관은 국토해양부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물류항...
일 많이 해도 적게 버니 금융연구원, OECD 18개국 비교 노동생산성 증가…실질임금 바닥 “대기업 곳간의 돈 아래로 흘러야” 다른 나라에 견줘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빠르게 늘었지만, 실질임금 증가율은 바닥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임금 없는 성장의 국제 비교’란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