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심 법원의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임자 70명 중 39명(55.7%)의 ‘학교 복귀’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가 복귀 시한으로 정한 21일까지 김정훈 위원장 등 본부 인력 10명, 전국 16개 시·도지부 21명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남고 학교로 돌아가기로 했다. ...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누리집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두번째 압수수색이다. 전교조는 “정권차원에서 이뤄지는 전교조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5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전교조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 5월1일부터 이달 3일까지의 전교조 누리...
12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의 초록빛 잔디 위에 거대한 노란 리본이 내려앉았다. 교사들이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제자들을 추모하려 몸으로 만든 ‘리본 퍼포먼스’였다. 교사들은 리본 대형으로 앉아 노란 종이를 들어올리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 가운데 “신고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33.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49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다. 학교폭력 실태 조사는 2012년부터 한해에 두 차례씩 이뤄지고 ...
경기도교육청이 9일 혁신학교 42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혁신학교 13곳을 재지정했다. ‘혁신학교 일반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열흘만에 이를 대폭 확대하는 구체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 신규 및 재지정 혁신학교는 9월1일부터 4년간 운영된다. 경기도 내 혁신학교는 초등학교 165...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임자 복귀 시한을 사실상 연기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이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하고, 조처 결과를 21일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애초 전임자 복귀 시한을 3일까지로 통보했다. 그러나 18~19...
전세계 교원단체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국제기구들이 잇따라 한국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조총연맹(ITUC)이 30일 전교조 법외노조화 1심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보내왔다고 1일 밝혔다. 성명에는 한국 정부가 퇴직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대학 특성화(CK) 사업’에 비수도권 80개 대학 265개 사업단과 수도권 28개 대학 77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선정 대학들은 강점 분야 집중육성비로 5년간 1조2000억원을 받게 됐지만, 정부가 특성화 사업과 정원 감축을 연계한 탓에 비수도권 대학은 입학 정원을 크게 줄여야 할 처지다. 교육...
다음달 1일 취임하는 새 교육감들이 닻을 올리기도 전에 ‘재정 결손’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교육부의 교부금은 줄어든 반면 누리과정 등 중앙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사업비는 급증한 탓이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내걸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교육감들로서는 운신의 폭이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교육부가 9월 도입 예정이던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내년 3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학교 현장에서 시간선택제 교사가 교직 특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연기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시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