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오리온 비자금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지난달 22일 조경민(53)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미술품 거래 형식으로 비자금 은닉을 도운 혐의 등으로 홍송원(58) 서미갤러리 대표를 구속했다. 이제 수사...
지난 2008년 서울시 자치구별로 단행된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의 정당성을 놓고 서울고법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는 박아무개씨 등 서울 성북구민 2명이 ‘구의원 22명에게 지급된 2008년분 의정비 인상분 1560만원씩을 돌려받으라’며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
검찰이 농협 전산망 마비 사건의 범인으로 북한을 지목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3일 이번 사건의 성격을 “2009년 7·7, 올해 3·4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한 집단과 동일 집단이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한 것으로서, 북한이 관여된 초유의 사이버 테러”라고 규정하고 수...
사립 초등학교 교장이 ‘입학 장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교육청, 구청, 경찰서 등에 수시로 현금을 건넨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금품 수수자를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상규 판사는 서울 ㅎ초등학교 조아무개(64) 전 교장...
‘입학 장사’로 발전기금을 챙겼다는 의심을 샀던 사립초등학교 교장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는 25일 서울시교육청이 ‘입학 장사’ 혐의로 수사의뢰한 서울 시내 11개 초등학교 가운데 10곳을 무혐의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발전기금을 학교를 위해 사용했으면 배임...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한 중국 내 거대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됐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중국인 ㄱ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23명이 중국 공안에 구속됐다고 24일 밝혔다. ㄱ씨 등은 100여명의 하부 조직원을 점조직 형태로 관리하면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특정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은 이르면 올해 안에 무인심사대를 거쳐 간편하게 입국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앨런 버신 미국 국토안보부 국경관리청장은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양국 국민의 무인 자동출입심사대 상호 이용에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
농협 전산망 마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19일 이번 ‘사이버 테러’가 한달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단서를 찾아냈다. 검찰은 삭제 명령의 진원지인 한국아이비엠(IBM) 직원의 노트북을 통해, 농협 서버를 공격하는 프로그램 파일이 지난달부터 단계적으로 침투됐다는 사실을...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월2일 취임했다. 서울고검장으로 있다가 ‘검찰의 꽃’이라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는, 매우 이례적인 경로를 밟았다. 고려대 출신인 한 지검장은 일찌감치 차기 총장 후보로 꼽혀 왔지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면서 총장 후보군 중 선두 주자로 더욱 부각됐다. 미국에 머물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