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무혐의라며 ‘각하’ 처분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비리 의혹을 감사원이 다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이 부실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감사원이 의뢰한 음성직(63) 도시철도공사 사장 등 고위간부 3명의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의혹을 특수2...
‘신한 사태’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신상훈(62)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58) 신한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피의자들의) 처리 방향이 잡혔다”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내비쳤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고...
경남은행의 4000억원대 사기 대출 사건에 사학연금관리공단 고위 간부와 기업사냥 전문 변호사 등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가 수사한 이번 사건은 경남은행 신탁부의 장아무개(44) 전 부장과 조아무개(39) 전 차장이 고객 돈을 투기적 사업에 운용하다 날리게 되자 경남...
법무부가 새해 새롭게 추진할 핵심 정책으로 ‘안보위기 대응 강화’를 꼽고 외국인 귀화 과정에서 안보의식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 업무보고회’에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안보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사기 판매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고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전부 기각한 사실이 8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 은행의 변호는 국내 굴지의 거대 로펌들이 맡고 있어, 검찰 안에서는 그 입김으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아닌지...
강찬우 특임검사팀은 7일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4600만원어치의 차량과 현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정아무개(51) 전 부장검사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정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