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이란 국회 상임위나 특위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이 국회 의사국에 위원 교체 요청서를 보내야 하고, 의사국이 해당 상임위나 특위에 통지 공문을 전달하는 시점부터 사·보임의 효력이 인정된다. 한나라당은 예결특위에 불참한 황영철 의원을 박준선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요...
지난 9일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50%에 이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일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27.7%에...
민주당은 9일 열린 이명박 대통령의 ‘대화’가 “모호한 일방통행식 강연으로 끝나고 말았다”며 반론권을 거듭 요구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10일 현안 브리핑에서 “취임 6개월에 대한 대통령의 자평은 국민과 큰 차이가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무한 격차를 보여주고 말았다”며 “국민과 대통령이 물과 기름처럼 철저하게 분...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는 3일 불법시위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제 도입 논란과 관련해 “시위로 인한 피해라는 부분에 한정해 또다른 집단소송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양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단소송제도라는 것은 현재 증권에 한해 인정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