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멀리 강원랜드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 만들어 드릴 테니 가까운 저희 카지노로 오세요.” 국내 유명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 ㅍ사의 직원 박아무개씨는 지난 2008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강원랜드 단골고객 김아무개씨를 이렇게 꾀어냈다. 내국인들이 브로커를 통해 여권을 위조해 불법...
서울중앙지검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팀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 장아무개(37·불구속 기소) 주무관이 증거 인멸을 실행한 단서를 잡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실이 11일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과 법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지원관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하면...
서울중앙지검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팀이 ‘청와대 대포폰’을 개설한 최아무개 행정관이 증거인멸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살펴보기 위한 통신사실 확인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안팎에선 법원의 이 영장 기각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법원...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저지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윗선’이라는 의혹을 샀던 이영호(46)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상대로 ‘청와대 대포폰’ 관련 조사를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청와대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남의 명의를 이용해 사용하는 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 감찰 담당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증거인멸 과정에서 ‘청와대 대포폰’이 이용된 경위를 청와대나 검찰이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청와대 대포폰’ 관련 증거 기록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기소 직후에 법원에 제출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이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대포폰 제공 의혹을 폭로한 지난 1일 5000쪽 분량의 수사 기록을 추가로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