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박근혜 의원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캠프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23일 경선자금 명목으로 기업체 대표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아무개(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박 후보의 지지모...
특정 의약품을 사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의사와 약사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도입된 뒤에도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정부 합동 수사반)은 최근 2개월 동안 의약품 리베이트를 집중 단속해 의사와 약사,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등 모두 11명을 기소했...
성폭력 범죄자의 상세한 신상정보가 같은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공개된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공개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21일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이웃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보낸다고 20일 밝혔다. 첫 공개 대상자는 지난 5월13일 주거침입강간 혐의 등으로 법원...
수사권 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던 검찰과 경찰이 단일안 마련에 합의했다. 정부는 20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명확히 하되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 없이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현실을 ‘명문화’하고 내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 ...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다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19일, 검찰과 경찰은 종일 긴장된 분위기였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휴일인 이날 평검사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의 거의 대부분인 127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발언하는 등 열띤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정부 내 최종 조정이 벌어진 19일, 검찰과 경찰은 종일 긴장된 분위기였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평검사 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 쪽도 김준규 검찰총장과 박용석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재외국민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비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외국민도 2012년 19대 총선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검찰이 국외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첫 사례가 될지 눈길을 끌고 있다. ...
경찰의 수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면서 일선 검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특히 정식 수사 개시 이전 내사 단계에서는 검사의 지휘를 일절 받지 않겠다는 경찰의 강경한 주장 내용이 알려지면서 평검사들이 수사권 조정 반대 의견을 모으는 등 집단행동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기업체 회장한테서 수억원을 받아 챙긴 전직 목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15일 토목업체 ㄷ사의 최아무개 회장한테 사업 투자를 권유해 5억~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직 목사 최아무개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
전직 국세청 고위간부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15일 업체 쪽에서 “국세청에 힘써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출신인 이아무개(63) 세무사를 구속...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삼길(53) 명예회장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동생 박지만씨와의 관계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신 명예회장은 박씨와 ‘순수한 친구 관계’이며 “구명 로비를 부탁한 적도 없고 구명 로비를 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