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부와 형사부에서 각각 진행하던 오세훈(50) 서울시장 수사가 선거사범을 담당하는 공안1부(부장 이진한)로 일괄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형사1부에 배당된 직무유기 고발 내용이 공안1부 고발 건에도 포함돼 있어 사건을 공안1부로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민주...
피시(PC)방 등 ‘유해시설’ 허가를 위해 학교와의 거리를 따질 때 기준은 유해시설이 입주한 건물이 아니라 전용출입구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아무개(56)씨가 ‘학교 주변에 피시방 개설을 허가해달라’며 광주시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
‘돈 넣고 돈 먹는’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 5년 전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해 사회문제가 되면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했던 불법 게임산업이 훨씬 진화한 모습으로 다시 고개를 들자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구와 종로구 일대...
국내 중견그룹 창업주의 맏며느리가 경영권을 노리고 시동생을 비롯해 친족들 뒷조사를 벌이다 법정에 서게 됐다. ㅎ그룹 창업주의 며느리인 이아무개(49)씨는 맏아들인 자신의 남편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밀리고 있다는 생각에 초조해졌다. 경쟁자는 창업주의 둘째아들과 둘째사위였다. 이씨는 이들에게 치명상을 ...
필로폰을 매개로 한 한국과 중국 폭력조직의 ‘검은 거래’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중국에서 거액의 북한산 필로폰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중국 조선족 ‘흑사회’의 심양 지역 두목 정아무개(35)씨와 부산 ‘유태파’ 고문 김아무개(56)씨 등 13명을 구속 ...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와 저서 등을 통해 10·4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평화지대’ 협상 일화를 소개한 김만복(65)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했다’며 26일 고발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법을 담은 <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라는 책의 35인 공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26일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공식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넣은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대학강사 박아무개(4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학습모임에서 서로 알게 된 박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31일 새벽, 서울 종로·을지로·남대문 등을 돌며 지20 정상회의 공식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