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등 55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던 통신비밀보호법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회기내 처리에 합의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겨 다시 심의하기로 ...
헌법재판소가 28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조항이 손질되면, 외국에 나가 있는 재외국민도 국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에서 투표행위가 이뤄지는 기술적인 문제부터 투표 범위까지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될 사항이 적지 않다. 재외국민의 투표 절차는 자신의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법안(로스쿨법)이 국회 교육위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장이 26일 기존의 법학부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내용의 로스쿨법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안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아, 6월 국회에서도 로스쿨법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권철현 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인권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보·수사기관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 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인권단체들은 그동안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비밀과 정보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통비법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통비법...
최근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연이어 심사하면서 전체회의 회의록을 일절 공개하지 않는 등 논의 과정을 철저히 보안에 부쳐 불필요한 ‘비밀주의’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8일 노 대통령의 원광대 발언, 6·10 항쟁 기념사, <한겨레> 인터뷰 내용 등의 선거법 위...
이해찬 전 총리가 오는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친노’ 성향 대선 주자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친노 그룹의 상당수 의원들은 이 전 총리의 대선 출마를 반기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이 전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서갑원·이화영·이광재 의원 등 ‘친노 ...
열린우리당의 ‘비노’ 성향 정치인들이 대통합 신당 창당을 위한 본격적인 세 규합에 나섰다. 정대철 상임고문, 김덕규 전 국회 부의장, 강창일, 김우남, 문학진, 선병렬, 양승조, 이원영, 한광원 의원 등 11명은 10일 오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범여권 및 시민사회와의 접촉을 통해 대통합의 틀을 만들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