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대선 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의원(무소속)이 19일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대선 필패카드’라며 맹렬히 공격했다. 전남 목포를 방문한 천 의원은 이날 서남권기독평화포럼 초청강연에서 “손 전 지사가 범여권 대선 후보로 나간다면 개혁세력의 표를 결집시킬 수 없고, 한나라당 대 ‘짝퉁 한나라당’의 대결구도가 되...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 관련 전산기록을 국가정보원이 몇 번이나 들여다봤는지를 놓고 한나라당과 국정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정원이 이 후보 관련 자료를 106차례 열람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이명박 후보 처남인 김재정씨의 자료 열람을 행정자치부에 신청해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천정배 의원과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이 9일 공식적인 연대를 선언했다. 절대적 강자는 없고 후보만 난립하고 있는 범여권 상황에서,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를 매개로 한 첫 후보 간 연대 움직임이다. 천 의원과 문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정책 연대와 개혁적 인사들의 정치권 영입에 힘을 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취지는 법전과 판례에만 집착하는 ‘수험 법학’의 한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공의 법률 전문가를 길러 국제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독학으로 ‘등용문’에 오를 수 있었던 사법시험 제도와 달리, 로스쿨이 도입되면 ...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밤 본회의를 열어, 법학전문대학원법안(로스쿨법)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세 가지 쟁점 법안을 모두 의결했다. 국회는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 등 법안 54건도 통과시켰다.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됐던 통신비밀보호법은 본회...
정치관계법특위 등 위원장 나눠 맡으면서 풀린듯대선 앞두고 “사학법 개정” 종교계 압력 부담느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전격적으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쟁점법안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