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방침은 사실상 번복해 4월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주요 야당들이 모두 반발하는데다 여당 안에서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23일 ...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계약 갱신청구권 등을 뼈대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논의가 4월 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짓지 않고 4월 국회로 미루기로 했다. 이날 ...
국토해양부가 ‘눈속임 통계’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부풀리고 있다는 보도(<한겨레> 3일치 1면)와 관련해 통계 착시를 불러온 잘못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일 ‘공공임대비율 눈속임 통계 보도 관련’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어 “2008년 말 새로 도입된 주택보급률 기준으로 총주택수를 산정할 경우...
늦은 결혼이 추세화하면서 첫아이를 낳는 여성의 연령이 지난해 처음으로 서른살을 넘어섰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6만9900명으로 2009년(44만4800명)보다 2만5100명 늘어나 3년 만에 증가세를 기록했다. 첫아이를 낳는 여성의 평균연령은 30.09살로 2009년의 ...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자영업의 몰락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자영업자는 45만7000명이 줄어들었다. 특히 2009년에는 25만9000명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외환위기 사태 직후인 1998년에 28만5000명이 줄어든 이래 최대치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고용구조를 고려하면 자영업은 이명박 정부 출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