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저축은행 대규모 부실과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줄이은 비리가 드러나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권을 아무 기관에나 주는 게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와 공동검사를 활성화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단독조사권을 갖도록 한국은행법을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분야 검사인력을 두 차례에 걸쳐 96% 물갈이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팀원 인사를 단행해 전체 1031명 직원 가운데 50%인 516명의 자리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리가 연이어 불거진 저축은행 검사 부서에서는 89명 가운데 58명을 교체했다. 저축은행감독국, 저축은행검사1·2...
검찰이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방침을 실행 3주 전에 이미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이 조직의 구성원과 당시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이 티에프는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정식 취임하기 이틀 전인 지난 1월4일부터 가동됐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후로 저축은행 문...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민관 합동으로 9일 출범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출신 관료들이 주축을 이루는데다 법 개정을 수반하는 혁신 방안은 논의에서 아예 배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금융감독 체계의 혁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
정부가 총리실 주도로 ‘금융감독 쇄신 태스크포스팀(TFT)’을 9일 출범시키기로 한 가운데 ‘부실 검사’를 부추겨온 정책 실패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를 앞세운 규제 완화와 저축은행 부실 폭탄 떠넘기기 등 정책 외풍에 금융감독이 휘둘려왔다는 지적이다. 새로 출범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