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초 폐기’ 논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법정을 나서며 웃음 지었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집요한 공격과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서 벗어나게 된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 백 전 실장은 “재판 결과는 사...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담당 검사로 수사 결과 축소·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해철·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5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복지-증세 논쟁과 관련해 “증세의 필요성이 있다”며 “그러나 증세는 법인세가 우선이다. 현재 소득세 증세 주장은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소득세는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소득세 최고구간의 세율 조정을 어떻...
“8일 전당대회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안철수도, 김한길도, 박영선도, 천정배도 모두 9일 아침 현충원에 와야 해!” 지난 10월2일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끌어온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임기 종료를 사흘 앞둔 5일 ‘고별식’을 치렀다. 문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과 오찬간담회를 이어가며 137일간의 소회를 밝혔다. ...
지난해 12월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소속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 이상규(서울 관악을) 전 의원, 오병윤(광주 서을) 전 의원이 4·29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4일 밝혔다. 김미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기 성남 중원은 옛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인 경기동부연합의 ‘본산’이라고 할 ...
‘민생’과 ‘정책’을 논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번번이 ‘호남-영남’과 ‘당권-대권’ ‘친노-비노’ 문제가 튀어나오며 네거티브 공방을 피해가지 못했다. 2·8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 합동토론회가 29일 서울 목동 <에스비에스>(SBS) 사옥에서 지상파 방송3사 주최로 열렸다. 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중 왜곡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대목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책에서 4대강 사업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가뭄과 홍수로 인한 피해를 막았으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조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연말정산 파동 이후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이른바 ‘서민증세’와 기존 무상복지의 선별복지 선회 등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이나, 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원상회복에 대...
구제금융기 때 입사했다. 고달픈 사람들이 넘쳐났다. 한겨레 기자들도 고달팠다. 어느 날 한 선배가 위로인지 충고인지 이렇게 말했다. “기자들이 버스 타고 다녀야 버스 타는 사람들의 고충을 알게 된다.” 온 나라가 연말정산 파동으로 들썩인 지난주에 문득 그 선배의 말이 떠올랐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울...
연말정산 과정에서 불거진 ‘증세’ 문제가 ‘복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증세 없는 복지 없다’는 데엔 동의하면서도, 내놓은 해답은 ‘법인세 인상을 통한 복지’(야당)와 ‘무상복지 축소’(여당)로 정반대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일 법인세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