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경찰이 처음으로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지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내사 지휘를 한 사건의 접수를 거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된...
경찰이 최근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대구 중학생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1일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 문제가 현재 가장 시급한 민생치안 현안이라고 보고, 집단폭행·금품갈취 등 상습적인 교내외 폭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난달 31일 16개 지방경찰청 ...
“이제 아가들과 행복하게 살면 되겠네요. 메이티앙이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딸 쌍둥이 미숙아를 낳았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던 베트남 엄마 메이티앙(가명·23)과 아이들(11월18일치 12면)이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29일 “<한겨레> 기...
경찰이 각 경찰서에 학교폭력 전담팀을 만들고 사건수사를 경찰서장이 총괄 지휘하기로 하는 등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다. 경찰청은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대책의 내용을 보면, 경찰은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
경찰의 내사도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사실상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지 않기로 해 경찰의 조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27일 국무총리실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 벌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의 주요 참고인인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아무개(30)씨와 청와대 국내의전팀 박아무개 행정관(38·3급)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이 돈의 성격을 놓고 의혹이 일고 있다. 21일 경찰과 검...
19일 정오께 방송 뉴스 등을 통해 전해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믿을 수 없다. 사실이냐”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탈북자와 실향민들은 “통일이 좀더 가까워진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 속에 북한 내부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사태에 대한 우려도 감추지 못했다. 이날 12시께 식당에...
경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 수사가 한창일 때,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사건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정무수석은 경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과 실시간으로 디도스 사건 처리 문제를...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 벌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 관련자 사이에 오간 돈거래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하루 사이 세번이나 말을 바꾸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경찰이 중요한 수사 내용을 은폐하려다 들통이 나자,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엇박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