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사는 산모 이아무개(39)씨는 쌍둥이를 임신했다. 초산에 노산이라 가뜩이나 근심걱정이 많았던 이씨는 최근 출산을 한 친구로부터 “동네 산부인과에선 출산시 수혈할 혈액을 충분히 확보해 놓지 않아, 응급상황에선 큰 병원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씨는 고민 끝에 결국 친정이 있는 서...
경찰 간부가 ‘수사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를 항의하자 폭언을 했다’며 관할 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한겨레> 3월9일치 12면)을 둘러싸고 검·경이 앞다퉈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부터 계속돼 온 ‘검·경 간 ...
경찰 간부가 ‘수사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를 항의하자 폭언을 했다’며 관할 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이 피고소인인 박아무개(38·현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경찰청은 또 해당 검...
경남의 한 경찰 간부가 ‘수사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하고 폭언을 했다’며 관할 검사를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지휘하는 관할지청 검사를 고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검·경 사이에 벌어지는 빈번한 ‘감정싸움’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8일 경찰청 ...
경찰 “결과따라 나경원 전 의원 소환도 결정”박은정·최영운 검사엔 서면질의로 추가 조사“박검사, 후임 최검사에 김판사 청탁내용 전달”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박은정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에게 ‘아내를 비난한 누리꾼을 기소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가 나경원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한테서 “(아내를 비난한 누리꾼을) 검찰이 기소하면, (그다음 문제는)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6일 “박 검사가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서울경찰청...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을 미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물산 직원을 경찰이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5일 “삼성물산 김아무개(42) 차장에게 6일 오후 1시까지 경찰서에 나오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개인 사정으로 이번주 출석이 어렵다며 출석을 연기...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현 동부지법 부장판사)로부터 ‘부인을 비난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5일 “박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한...
앞으로는 남을 미행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하거나 술에 취해 경찰서·소방서 등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지속적인 괴롭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우리 군에서 쓸 방호용 주파수교란장비를 저가의 중국산 부품을 이용해 엉터리로 만들어 납품하고, 정부로부터 10억3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대테러장비 제조업체 대표 김아무개(3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저축은행 사건 관련한 비리 의혹으로 대기발령을 받은 이철규 경기지방청장의 공석을 채우는 경찰 고위직 후속인사가 27일 단행됐다. 정부는 이날 서천호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경기청장으로, 구은수 중앙경찰학교장을 충북청장으로 각각 전보 내정했다. 또 이성한 충북청장은 부산청장으로, 공석이 된 중앙경찰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