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정 사건을 고소 사건으로 바꾸어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로부터 재지휘 건의를 받게 됐다. 이는 경찰이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재지휘 건의 권한’을 행사한 첫 사례다. 1일 경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남 남해경찰서 한 팀장급 경찰관은 창원지검 진주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번졌던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1억원짜리 피부과에 다녔다’는 의혹과 관련해, 나 전 후보가 해당 병원에서 쓴 돈은 1억원이 아니라 550만원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이 30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한 병원 장부와 진료기록을 분석하고 병원장 등 관련 인...
이명박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맞아 일선 경찰관들에게 보낸 격려 문자메시지에 한 경찰 간부가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내용의 답 문자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경찰 간부는 이 일로 문책성 인사를 당했다. 27일 경찰 쪽 설명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1일 일선 경찰관들에게 “남...
“휴~ 아주 죽어라, 죽어라 하네요. 빵집 18년 만에 이런 어려움은 처음이에요. 어휴~ 생각하면 속만 타죠.” 서울 노원구 상계동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7평짜리 ㅅ제과점을 운영하는 손채원(58)씨. 그는 재벌가 딸들이 제빵업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데 대해 묻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롯데백화점이 미도파백화점일 때...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경찰 가족과 유관단체 등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가 출범해 ‘경찰 직장협의회’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찰 공무원이 선거철을 맞아 유권자를 결집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경찰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
△졸업식 뒤풀이(일명 졸업빵) 준비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 공갈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을 던지는 행위: 폭행 △알몸으로 뛰게 하거나 단체기합을 주는 행위: 강제추행 및 강요 △알몸 상태를 휴대전화·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경찰이 매년 반복돼왔던...
서울 용산경찰서는 ‘한 부동산업자가 청와대 행정관과 일선 경찰서 한 경찰관을 룸살롱에서 접대를 한 뒤 술값을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용산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 업주 김아무개씨는 지난 12월6일 접수한 고소장에서 “건물임대업을 하...
서울 강동·송파 지역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ㄱ아무개(36) 교사는 올해 정기전보(5년 근무하면 학교를 옮겨야 하는 제도) 해당자다. ㄱ교사는 오는 3월 인근 학교에서 ‘초빙교사’를 뽑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을 하려다 교장에게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교장은 ㄱ교사에게 “우리 학교 ㄴ교사가 그 학교 초빙교사로 ...
경찰청이 3일 공개한 ‘수사실무지침’은 주로 검·경 수사권 시행령(대통령령) 조정 과정에서 경찰이 반발했던 조항들을 수사 현장에서 적용할 때 기준으로 삼을 만한 일종의 ‘해설서’라고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지난 1일 시행된 대통령령을 준수하면서도, 이를 경찰의 입장에서 재해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
인천서도 내사지위 2건 거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경찰청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수사 일선에서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3일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