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송아무개(35·대기업 재무팀장)/횡령한 회사자금 중 일부를 작전 자금으로 투자 작전설계자: 김아무개(19·지방대 경제학과 학생)/북 경수로 폭발 유언비어 작전을 전체적으로 구상·실행 작전 실행 선수: 우아무개(27·무직), 김아무개(24·무직)/유언비어 제작·유포. 캐스팅 담당: 이아무개(29·회사원/전주 및 작...
이아무개(40)씨 등 3명은 지난 2010년 4월 새로운 돈벌이 아이템인 ‘베트남 신생아 송출 사업’을 구상했다. 16만8000여명에 이르는 국내 불법체류자들이 출산을 하면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 진료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아이를 본국으로 보내고 싶어하지만, 아이만 합법적으로 출국시킬 ...
경찰이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들이 교사를 상대로 진정을 내더라도,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소환조사 없이 각하 처리하기로 했다. 또 고소·고발 사건에서도 교사가 학교폭력을 의도적으로 방관한 게 아니라면 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진정·고소·고발로 교권침해가 우려된다’...
경찰이 학교 안 일진회를 소탕해 학교폭력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을 정한 뒤 각 학교에 경찰관을 보내 ‘문제 학생 명단을 내놓으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교사들은 “경찰이 교사의 생활지도 영역까지 침범해 학생들을 잠재적 조폭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9일 일선 학교 교사들과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격려 문자메시지에 ‘심판하겠다’는 답장을 보냈던 경찰 간부가 징계 감봉을 당하자 일부 경찰과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깎인 급여를 보전해주자는 운동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2012 시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연대(이하 시사연)’ 카페(cafe.daum.net/power2012)에서는 ...
학교를 중퇴한 뒤 가출해 몰려다니며 또래 학생들한테서 노스페이스 점퍼 등을 빼앗은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학교·학원·쇼핑몰 인근에서 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아무개(17)군과 나아무개(16)군 등 4명을 구속하고, 권아...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1억원짜리 피부클리닉에 다녔다’는 의혹을 처음 보도한 <시사인>이 1일 취재 동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경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경찰은 앞서 지난 30일 나 전 후보가 이 피부클리닉에 치른 돈은 1억원이 아니라 550만원으로, 보도 내용이 사...
검찰이 진정 사건을 고소 사건으로 바꾸어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로부터 재지휘 건의를 받게 됐다. 이는 경찰이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재지휘 건의 권한’을 행사한 첫 사례다. 1일 경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남 남해경찰서 한 팀장급 경찰관은 창원지검 진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