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별로 휴업 기준이 마련된 이후 휴업에 돌입하는 학교들이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급작스런 휴업 탓에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구르고,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받던 아이들은 점심을 굶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휴...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애초 홍보했던 것과 달리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등 ‘친서민 정책’과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한겨레> 11월5일치 10면 참조) 교육 시민단체들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빈곤의 고리를 끊을 해법이라고 홍보를 하던 정부...
조기유학을 위해 국외로 나간 초·중·고교생이 2년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내놓은 ‘2008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출국 현황’을 보면, 지난해 3월1일~올해 2월28일에 출국한 학생 수는 모두 2만7349명으로, 전학년도(2007년 3월1일~지난해 2월28일)의 2만7668명에 견줘 319명이 줄었다. 이는 ...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의 하나로 추진해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가 실제로는 졸업 뒤 3년 안에 반드시 대출금을 갚기 시작해야 하는 등 애초 홍보해온 것과 상당히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등록금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
학교 쏠림현상 더 심해져정원 미달학교 14곳 달해5명중 1명은 강제배정 올해 처음 도입되는 서울지역 ‘고교선택제’를 앞두고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배정해 본 결과, 우려했던 대로 선호 학교와 비선호 학교가 뚜렷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서울지역 중3 학생 9만5000여명을 대상으...
서울시내 일부 중·고교 교장들이 내년 1월까지 모든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한 학교급식법을 무시하고 위탁급식을 유도하는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영급식 전환을 방해하고 있다. ‘친환경급식을 위한 서울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은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가 학교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방지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교과부는 30일 신종 플루 휴업 기준을 만드는 데 고려할 사항을 정해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하고, 휴업 학교 주변 학원들의 휴원을 적극 유도하는 등 행정지도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이 마련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원평가 법제화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이어 그동안 교원평가에 반대해온 전교조도 대화 참여를 선언함에 따라 교원평가 논의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전교조는 29일 “지난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
전국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 감염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서는 감염을 우려한 학생들이 무더기로 결석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28일 서울시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신종 플루 확진환자 30여명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ㄷ초등학교에서는 이날 의심환자를 ...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 감염으로 휴업중인 학교 수가 하루 만에 갑절로 증가하는 등 학교를 중심으로 신종 플루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감염 우려가 큰 지역의 학교 휴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교장의 재량에 의...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천만원짜리 연구용역을 받고 작성된 정책보고서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스탈린주의에 기반한 정당 유사 조직’으로 규정하는 등 전형적인 ‘색깔론’을 드러내며 전교조 무력화를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우리를 대화 상대인 노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력화해야 할 타도 대...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나 국가가 직접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된다. 또 학교 건물이나 부지를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임대를 통해 대안학교 운영이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
‘○○연구소’등 간판…‘학원법’ 규제 피해교육당국, 단속 손놓은채 “어쩔수 없다”사교육비 줄인다면서 되레 부추긴 셈 잠재력과 창의력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해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입학사정관제’가 되레 고액 컨설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고액 컨...
전국 53개 고등학교가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돼 이르면 연말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목별 중점학교 육성계획의 하나로 시·도교육청 추천과 심사를 거쳐 53개 고교를 과학중점학교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휘경여고 등 10곳, 경기가 구리고 등 10곳이며, 부산·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