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학기부터 시행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통해 등록금을 빌린 뒤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출자가 자신의 재산 상황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
올해 치르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교육방송(EBS) 수능 강의의 반영 비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교육방송 강의 내용의 수능 출제 반영 비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2배 이상인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병만 교과부 장...
교육과학기술부의 ‘6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일부 학교들이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내부형’에서조차 응모 자격을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운동단체들은 “무늬만 공모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운동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20일, 올...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초·중·고교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한 학교급식법을 무시하고, ‘여건상 직영급식이 어려운 경우’ 직영 전환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급식 관련 시민단체들은 “시교육청이 직영 전환을 반대하는 교장들의 요구에 밀려 결국 직영급식을 포기하려 한다”며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노조 관련 지침을 갑자기 바꿔 ‘노조 전임기간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전임을 다시 할 수 없도록 해 ‘노조 탄압’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현 집행부를 겨냥한 조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전교조와 교과부의 말을 종합하면, ...
제1·2차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89명에게 해임(14명), 정직(41명)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의 징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며 “광주·전남·전북 등 세 곳은 해당 시·도교육감...
31일에 나온 판결의 핵심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교육청이 7명의 교사를 해임한 것은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혀, 해임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그...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을 1년에 2회 이상 치르는 방안을 포함한 수능 체제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10월부터 중장기 대입 선진화 연구회를 구성해 수능 체제 개편안...
‘학원 불법 운영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로 돈벌이를 하는 ㄱ아무개(42)씨는 전직 학원강사 출신이다. ㄱ씨는 학원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지난 7월 학파라치 세계에 뛰어든 뒤 지금까지 수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타냈다. ㄱ씨의 영업 노하우는 ‘미행’과 ‘기다림’이다. 우선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학교 ...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외국어고 입시부터 주요하게 도입되는 ‘자기주도학습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제출 서류에 사교육 경험 여부를 기재하고, 영어인증시험 성적을 쓸 경우 감점 처리하는 등의 사교육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시우 교과부 학교지원국장은 20일 “최근 발표된 외고 입시 개편안 가운데 자기주도학습 ...
교육과학기술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하며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주기로 했던 생활지원비를, 고등학교 졸업성적 수준에 따라 줄지 말지 결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등록금 관련 시민단체들은 “새 제도 도입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이마저도 고교 성적과 결부시키...
학교 경영 능력이 떨어지는 초·중·고교 교장들의 경우 중임을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를 내년 1월 확정해 도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교장 평가제의 핵심은 능력이 떨어지는 교장에게 승진 누락, 중임 배제 등의 인사상 불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