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사학의 정상화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2월27일 출범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위원 임기가 이달 말 끝남에 따라 사실상 1기 활동을 마무리했다. ‘1기 사분위’는 애초 기대와 달리 진보·보수 성향 위원들간의 갈등 때문에 제대로 된 조정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교육과...
정부와 한나라당이 2011학년도부터 외국어고 학생 수를 소폭 줄이거나 국제고·자율형공립고·자율형사립고 등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외고 체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개편안은 외고의 선발권을 유지해 주는 것은 물론, 애초 지금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던 학생 수도 대체로 10~40% 정도만 줄...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들과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성적은 거의 차이가 없어 평준화 정책이 수월성 교육에 부적합하다거나 학업성취도의 하향을 불러온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평준화 정책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정부와 보수성향 교육단체들의 주장을 뒤집는 ...
국립대인 서울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대는 이르면 2011년 3월부터 독립 법인으로 탈바꿈한다. 하지만 이 제정안은 법인화 이후에도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 등을 무...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고교선택권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처음 도입한 고교선택제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목동·강남 등 인기 학교가 몰려 있는 특정 지역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다른 지역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기로 원칙을 바꾼 사실(<한겨레> 12월4일치 9면)이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은 물...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 올해 수능은 지난해에 견줘 전반적으로 평이했으며 특히 언어·수리 영역의 점수가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표준점수 최고점자가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나는 등 최상위권 학생간 변별력이 줄어들어 상위권 학생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표...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3월 문을 여는 마이스터고에 유능한 산업계 인사를 교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교장 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공모제 대상이 되는 학교는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전국 21개 전문계고 가운데, 교장 임기가 만료된 수도전기공업고·부산자동차고·울산정보통신고·수원하이텍고·평택기...
올해 처음 신입생을 선발하는 서울지역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원서접수 결과, 강남·목동 등 일부 지역 학교는 응시생이 몰린 반면, 일부 학교는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원의 20%까지 선발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에선 무더기 미달 사태가 빚어졌다. 서울시...
지난 6월 ‘1·2차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각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26명이 최근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잇따라 받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통해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교육당국이 먼저 징계를 내린 것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법 논리에도 맞지 ...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외국어고등학교 체제 개편안에 대해 외고 교장단은 1일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외고 학부모들도 학부모협의회를 만들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 30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외고교장단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이화여고...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를 자율형사립고·자율형공립고·국제고·일반계고로 전환하거나, 외고를 그대로 유지하되 학생 수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외고 체제 개편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교육운동단체들은 이 방안이 외고 문제의 근본 원인인 ‘선발권’을 그대로 보장해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