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특혜 논란 23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2차 회의에 보고된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방안에 내국인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외국 교육기관 설립방안과 자율형 사립·공립고, 특수목적고 등 우수 고교를 우선 설립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운동 단체들은 “정부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
전국 외국어고 교장협의회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외고 폐지’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신 내년부터 실시되는 외고 입시에서 영어듣기평가와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면접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입시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시민단체들은 “입시제도를 조금 고친다고 외...
19일 발표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해, 등록금 문제 전문가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처지에서는 기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에 견줘 불리한 제도라고 지적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 제도와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비교하는 모의실험을 한 결과, 기초생...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은 이들이 졸업 뒤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얻을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미뤄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던 무상장학금과 이자 감면 혜택이 사라져 저소득층의 부담은 되레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한겨레>...
고려대·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 등 서울 주요 4개 사립대가 2010학년도 수시 1차모집에서 ‘세계선도인재’, ‘글로벌리더’ 등의 이름으로 실시한 특별전형은 외국어고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외고 우대 전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 전형의 모집정원은 수시 1차 전체 선발인원의 14~35%에 이른다. 이 전...
고려대·연세대 등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들이 지난 9~10월 실시한 2010학년도 수시 1차 모집에서 외국어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특별전형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형의 합격생 가운데 40~50%는 외고생이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서울 주요 4개 사립대의 ...
현재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전면 도입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응모할 수 있어, 기존 교장 승진제도의 폐쇄성을 극복하고자 도입된 공모제의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8일 입법...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소득을 10분위로 나눴을 때 최저소득층인 1분위에 해당하는 가계의 연간 소득은 1268만원이다.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830여만원이었다. 소득 1분위 가정에서 가족 가운데 1명만 대학에 진학해도 전체 소득의 65.4%를 등록금에 쏟아부어야 하는 셈이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이처럼 과도하게 ...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영국·뉴질랜드 등이다. 이 나라들은 이자율이 0~3% 정도인데다 상환율도 기준소득 초과분의 9~10% 정도로 매우 낮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수업료 전액의 대출 자격을 준다. 별도 이자 ...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받아쓰기 등에 이용하는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미용용 피지 제거 종이 포함)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기름종이에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옮긴 뒤 가채점...
앞으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서울시내 교사들은 정기 전보 기간 이전에라도 학교장이 요구하면 학교를 떠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비정기 전보 사유에서 ‘...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 법제화’ 논의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임시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전교조는 지난 7일 경기 수원시 교육정보연구원에서 ‘교원평가 6자협의체 참가 여부 결정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었으나,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