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외국어고에 지원한 교부금 액수가 일반계고보다 9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외고에 지원한 보조금도 일반계고의 2배가 넘었다. 이에 따라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할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교육비를 상대적으로 학습여건이 좋은 외고생들에게 편중 지원함으...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역점과제로 추진중인 ‘입학사정관제전형’를 두고 교사·학부모·학생의 절반 이상이 공정성을 믿을 수 없고 사교육만 부추길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민주당 의원실은 최근 교과부에 의뢰해 학생·학부모·고3 진로담당 교사·...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지방 정치인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운위가 학교자치 실현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기초·광역의원 등의 정치활동 기반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평가제에 대한 견해를 조율하기 위한 첫 지도부 회의를 열기로 해,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교조는 29일 본부 집행부와 16개 시도 지부장 등 핵심 간부들이 참여하는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교원평가제 법안 논의 참여와 수용 여부 등에 대해 심층 토론을 하기로 ...
내년부터 각 대학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 대입 전형료 수입 명세 등이 학부모들에게 추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시안을 보면,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 △대학별 신입생 출신 고교...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에 견줘 ‘학력 향상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비평준화 지역 학생보다 더 높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결과는 “평준화 정책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정부와 보수단...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의 원점수 자료를 개인 신상과 학교 이름만 빼고 국회의원들에게 시디로 제공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개인·학교 정보를...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자사고) 등이 있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 견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2등급 학생 비율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값이 비싸거나 부모의 학력이 높은 지역일수록 수능 1~2등급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앞으로는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 환자가 발생한 학교라도 휴교하지 않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을 보면, 신종 플루 확진·의심 학생이 발생하면 학교는 해당 학생에 대해...
정부의 급식비 지원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급식비 미납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민주당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학교에서 급식비를 한 달 이상 못 낸 학생은 전체 초·중·고 학생의 0.4%인 3만1908명으로 집계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