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5단독 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근로자복지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리베이트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원표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ㅇ아무개(67)씨는 1983년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5촌 조카의 집 앞에 있는 텃밭에 아버지 묘를 썼다. 종중 선산을 둘러싼 친척들의 재산 다툼으로 선산에 묘를 쓰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ㅇ씨는 선산 문제가 해결되면 묘를 이장하기로 하고 조카 땅을 공짜로 이용했으며, 조카에게 떼를 입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10일 지난해 한강에 투신한 이준원 파주시장을 구하려 뛰어들었다 숨진 관용차량 운전기사 이원범(31)씨의 유족이 신청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상 의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도 산재보험에 명시된 업무...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7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부위원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은 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오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
10월 들어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되면서 한달 내내 맑고 청명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3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햇살이 내리쬐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당분간 지속되겠다”며 “이달은 나들이하기에 좋은 날씨지만 한달 내내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를 보일 것으로 ...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임해지 판사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 손을 다친 윤아무개(당시 9살)군 가족이 서울 강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청은 윤군 가족에게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원을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는 구청은 2~3...
2002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서울노총)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예산 지원과 정치적 지원을 맞바꾸기로 합의한 ‘정책연대 합의서’가 드러났다. 2002년 12월11일 작성된 이 합의서는 △서울노총은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민주당은 서울노총에 서울시 예산 지...
서울대는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기한 2005학년도 서울대 특기자 전형 면접·구술고사 문항의 ‘베끼기 의혹’에 대해 22일 “이들 문제는 수학과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묻는 것으로, ‘베끼기’라는 논란 자체가 의미 없다”고 반박했다. 이종섭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정 의원이 서울대가 ...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만오)는 22일 홍석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안기부 도청테이프’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결정에 대한 문화방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사가 테이프의 원음을 직접 방송하거나 테이프의 대...
21일 가을비 뒤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1일 전국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온 뒤 최근 기승을 부리던 늦더위가 한 풀 꺾이면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21일 전국이 차차 흐려져 밤 늦게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지역에 따라 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