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문용선 부장판사는 9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기금을 운용하면서 1억1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양규 전 사무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임남훈 전 택시노련 경남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천만원, 이들에게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8월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1년이 됐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은 향상됐으나 불법체류 등의 문제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 여전=9일 노동부와 국제이주기구 공동주최로 열린 ‘고용허가제 시행 1주년 세미나’에...
올해 말까지 지하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단문(스크린 도어)이 서울시내 7개 지하철역에 설치된다.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4일 “지하철 2호선 사당역과 용두·선릉역, 1호선 동묘앞역, 3호선 을지로3가역, 4호선 동대문역, 5호선 김포공항역 등 모두 7개 역에 12월까지 자동차단문을 설치하기로 ...
서울의 대표적인 생태공원인 서울숲 옆에 있는 레미콘 공장의 강서구 이전(5월20일치 14면)이 사실상 무산됐다. 시는 13일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을 자연녹지지역 안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그...
서울시 숭례문(남대문) 광장이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6일부터 숭례문 광장에서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조선시대 도성문 파수의식 재현 행사와 함께 이에 대한 역사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파수’란 도성의 성곽을 수비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궁성 수위와 함...
서울시 “반환요구에 회신없어 곧 소송”서초구 “이전절차 적법…광역단체 횡포” ‘양재 시민의 숲’을 둘러싼 서울시와 서초구의 10년여 다툼의 승패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지난달 초 서초구에 양재숲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최후통첩’을 했으나 만족할 만한 회신이 없어 변호사가 선임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