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13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 인천지하철노조 등 일부 단위 노동조합들의 탈퇴 시도까지 겹쳐 민주노총은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했다. ‘조직 전면 수술’ 요구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가 저지른 성폭력 사건의 ‘조직적 은폐’를 민주노총 몇몇 핵심 간부들이 조장한 사실이 노총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 전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도 조직적 은폐에 관여했음이 확인됐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13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조사결과...
노동부가 12일 내놓은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의 핵심은 기간제·파견 노동자 고용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업종별로 고용기간 연장을 차등해 적용하자’는 절충안도 제시했지만, 노동부는 ‘4년 일괄 적용’이란 기존 견해를 그대로 밀어붙이는 쪽을 선택했다. 노동...
지난해 11월부터 ‘강제 휴직’ 상태였던 쌍용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이 지난 9~10일 사내 하청업체들로부터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간부 8명 등 노조원 25명이 포함돼,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11일 “쌍용차 사내 하청업체 5곳이 비정규직...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은 노동자가 40만명을 넘어서, 실업급여제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월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2월 40만428명이 모두 3103억15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가 10일 밝혔다. 지난 1월 35만4천명(2761억원)에 견줘 12% 가량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참여연대 등 주요 노동·시민단체와 민간정책연구소 등 20여곳이 “이른바 노·사·민·정 합의는 약자에 고통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경제 위기와 실업·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범시민사회기구’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
노동부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에 맡겼던 ‘의원 입법’ 계획이 지지부진하자, 노동부가 다시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노동부는 오는 4월 국회에 개정안을 내어 6월 말까지 법 개정을...
기타 제조업체인 ㈜콜트악기와 콜텍㈜의 노동자들이 “위장 폐업한 국내 공장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하며 4월1일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국제 악기쇼 ‘뮤직메세’에 원정 투쟁을 떠난다. 이들은 공장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고 700일 넘게 복직 투쟁을 벌여 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콜텍지회는 4일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대 그룹의 대졸 신입사원 초임 삭감 계획을 발표하며 ‘한국의 대졸 초임이 일본에 견줘 높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경련 주장과 달리 한국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7일 “대졸 초임 삭감은 노동착취이며, 정부·기업의 고통 분담 없는 임금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전국경제인연합의 대졸 초임 삭감 계획으로 노·사·민·정 합의의 허구성이 증명됐다며, 야당·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내세울 만한 노동정책은 없었다”는 게 다수 노동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는 대선 때 ‘비정규직 차별 해소’ 같은 선언 수준의 노동 공약들을 내놓은 것에서 예견돼 왔다. 현 정부는, 집권 초기에 ‘노동 개혁’을 내걸며 심각한 노·정 갈등을 빚었던 과거 정부들과 달랐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