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실효성 있는 대타협이 가능하겠느냐”고 의문을 던졌다. 김대모 노사정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위기 때인 10년 전보다 더 어려운 경제상황이 예상되...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18일 “다른 나라에 견줘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도는 최첨단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비정규직법의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현실도 제대로 짚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18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한 기자간...
경기침체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자, 노동부가 1998년 외환위기 때 세 차례 시행했던 ‘특별 연장급여’ 지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특별 연장급여란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해 재취업이나 생계가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최고 60일 동안 연장해 주는 제도다. 이 기간 동안 구직 급여의 70%가 지...
이 의원 “몰랐던 부분 있다” 노동계의 거센 항의에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서대문 갑)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60살 이상 고령자는 최저임금을 10% 깎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이 의원 등 31명이 공...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산하 비정규직대책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을 뼈대로 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5일 열린 비정규직대책위 전체회의에 낸 ‘비정규직법 시행효과 평가와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서’에서, “비정규직법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