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거나, 회의의 절반을 서면으로 대체하는 정부 내 각종 ‘부실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리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경기 이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체 536개 정부 위원회 가운데 지난해 한 차례도 회의를 ...
헌옷이나 재활용품 등을 모아 생계를 이어온 넝마공동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청 앞 집회를 방해한 서울 강남구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와 넝마공동체는 15일 “강남구가 지난해 두 차례나 넝마공동체의 삶터를 짓밟은 데 이어,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예비역 장교들을 지방정부 5급 사무관인 ‘비상계획관’에 임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이는 1970년대 군사독재 시절 있었던 ‘유신사무관’의 부활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민주·경기광명갑)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애초...
정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보수단체 편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별도 개별법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관변단체들도 편법으로 예산을 받고 있었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민주·경기광명갑)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안전행정부는 국회의장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공익사업선정위...
서울시민들이 하루에 신체활동을 하는 시간은 평균 4시간30분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출퇴근 등 장소이동에 쓰는 시간이 1시간38분으로 가장 길었고, 활동량 면에선 직업활동이 가장 많았다. 8일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민의 신체활동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
서울시가 오는 11일 인권단체가 남산에서 여는 ‘남산 인권 숲 콘서트’에 대한 지원을 ‘정치적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중단하기로 했다. ‘남산 인권 숲 콘서트’를 준비하는 인권재단 사람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행사를 불과 열흘 앞두고 지원 사업을 폐기하고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
아시아 주요 3개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의 수도 시민들이 도시 생활에서 느끼는 ‘위험’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지난 28~29일 중국 칭화대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위험 사회와 아시아 도시 변화’ 논문을 보면, 서울·베이징·도쿄의 성인 남녀 160...
65살 이상 서울의 노인 취업자 수가 10여년 사이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노인들의 결혼과 이혼도 큰 폭으로 늘어 ‘황혼 없는 삶’을 사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29일 서울시 통계를 보면, 지난해 65살 이상 시 노인 가운데 취업자 수는 25만8000명으로 12년 전인 2000년 11만8000명에 견줘 2.2배가 늘었다. 전체 취업...
앞으로는 서울 시내 모든 택시에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가 설치된다. 차량의 이동경로와 승객 승하차 위치, 수입 등 택시 운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기록돼 미터기 조작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달 현재 서울 택시 7만2418대 가운데 43%에 설치된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를 12월 말까지 시...
시내 지하상가에서 불법전대, 임대료 인상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를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3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를 수탁 운영하던 사업자의 대부료 장기체납으로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시 산하 시설공단이 직접 관리를 맡기로 했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