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추진 주체가 없어 추정분담금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266개 구역 중 조사가 시급한 163곳에 대해 서울시가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중 해제요청 등 민원이 있거나 특별히 조사가 시급한 28개 구역은 ‘우선실시구역’으로 정했다. 실태조사는 주민들이 사업에 ...
정부가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확보에 나섰다. 민간에 견줘 육아휴직이 활성화된 공무원 사회에서조차 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메울 사람이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육아휴직자의 빈자리에 즉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17일 국무회의...
서울시는 도서관을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 보고 2015년까지 공공도서관 24곳, 작은도서관 75곳 등 99곳의 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500여곳의 도서관을 더 만들어 시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거리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기자설...
앞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새로 설립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지방공기업이 새 사업에 투자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공기업 설립과 사업투자 요건을 강화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
전월세값 인상이나 집수리 비용부담 등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일어나는 다툼을 앞으로 서울시가 나서서 중재해주기로 했다. 시는 사회적 약자인 세든 사람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1990년부터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상담실’에 새로 ‘간이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16일부터 무료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광주제2순환도로를 운영하는 민자사업자에게 ‘적자를 초래하는 자본구조를 개선하라’는 광주광역시의 행정명령이 정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오자, 광주광역시와 비슷한 방식으로 도로·지하철 등을 민간자본으로 끌어와 건설했던 지방정부들이 민자업체에 지나친 수익을 보장해주는 민자사업을 전면 재검토...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졌던 ‘용산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의 도로 건너쪽 ‘용산 3구역’도 30일 강제철거가 예고돼 남은 세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지역엔 상가 세입자까지 250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9가구가 남았다. 이 구역 한강대로 옆에서 옷가게를 하는 김인순(58)씨는 ...
앞으로 차량 운전을 하며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태블릿 피시(PC)나 스마트폰의 영상을 띄우는 행위도 금지된다. 운전 도중 이런 기기를 조작해도 범칙금을 물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디엠비와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태블릿 피시 등을 통해 다른 영상을 보거...
법원이 최근 서울 송파구·강동구의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제한 조례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이런 조례를 만든 서울시 24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강동구를 뺀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선 영업제한 조례가 유효하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시는 법원이 지적한 조례 개정 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해 조례...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최저 복지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 1000명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연다. 서울시는 오는 8월9일 잠실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시민 1000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1000인 원탁회의’를 열어 서울시민 복지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복...
서울시내 주요 도로가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새롭게 조성될 전망이다. 세종로와 종로는 특정일에 ‘차 없는 거리’로, 신촌 일대는 대중교통만 다니는 전용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각각 검토되고 있다. 브라질의 주요 도시를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대중교통 천국’으로 알려진 쿠리치바시를 찾아 이런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