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일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인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전액 국고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정부가 만 5살 어린이의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의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하고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
서울 강동구가 고덕·강일지구에서 추진중인 정부의 5차 보금자리주택사업 계획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의 전제조건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화 등이 애초 합의 내용과 달라졌다는 게 이유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2일 있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을 보니 폐기물처리...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가 구청 산하 시설관리공단 소속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맞추는 ‘생활임금’ 적용 방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30%대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적절한 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산하 취저임금...
소방방재청이 계급 정년을 불과 한 달 남겨둔 심평강 전북도 소방본부장(3급·소방준감)을 직위해제하자 당사자가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지역 편향적 인사전횡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심 본부장은 12일 이 청장을 포함한 방재청 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방재...
“이곳에 안 사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의 미래를 정해서야 되겠습니까. 외지 소유자들은 이런 설명회가 열리는지도 몰라요.” 지난 12일 저녁 8시 서울 은평구 증산동 185-2번지 일대 재건축지역의 실태조사 주민설명회가 열린 증산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20여명이 서울시 실태조사관의 설명이 끝나자 우려를 쏟아냈다. 재...
다음달 8일부터 연면적 150㎡ 이상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다. 편의점 등 휴게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은 물론이고, 술집도 대상이다. 흡연시 범칙금도 현재 2만~3만원에서 내년 3월부터 5만~10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다음달 금연 대상시설이 확대될 예정이라며 시내 음식...
이명박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까지 풀며 서민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전 정부 때보다 공급량이 줄면서 전월세 대란을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의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을 강제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이 전임 대표이사 시절 법인카드 부당 사용, 승진 인원 초과, 비등록업체에 공사 발주 등을 저지른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서울문화재단의 2008~2011년 행정을 정기감사한 결과 이런 부적정·비위 사실을 확인해 본부장 등 2명을 중징계하고 9명을 경징...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내놓고 실태조사와 지정 해제 등을 하고 있지만, 이미 사업이 진행중인 곳에서 후유증이 크다. 인근 재개발 지역의 철거와 공사차량 소음에 항의하다 70대 시민이 분신을 기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관악구 청룡동(옛 봉천8동)의 봉천12-2 재개발구역 주민 ㄱ(70)씨는 재개발 ...
서울 은평뉴타운 미분양 아파트 분양을 위해 서울시가 취득·등록세와 발코니 확장 비용 등 최대 2억여원까지 지원해 사실상 아파트값을 깎아주는 대책을 내놨다. 신분당선과 지하철 6호선의 은평뉴타운 연장 방안 검토 등 교통 체증 해소책도 마련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은평뉴타운에 꾸린 현장시장실에서 기자...
다음달부터 인감도장이 없어도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
고급 중고차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자동차를 온라인 공매방식으로 시민들에게 매각한다고 31일 밝혔다. 압류차의 온라인 공매 입찰기간은 다음달 17일부터 23일까지이고, 벤츠·비엠더블유 등의 수입차를 비롯해 에...
서울시가 현직에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50대 후반의 ‘신노년층’을 새로 정책 대상으로 포괄한 ‘어르신 종합대책’을 30일 내놨다. 65살 이상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정책이 이들을 사각지대로 내몬다고 보고, 재취업이나 사회공헌 등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는 기관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