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업무성과가 나쁜 실·국장급 열에 한 명꼴로 연봉이 동결되고 2017년부터 5급 공무원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게 된다. 1·2급 내년 기본연봉 동결임금상승분 전액 성과연봉 전환최대연봉차 1500만~1800만으로 커져 인사혁신처는 이처럼 성과급 비중을 늘리고 연봉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뼈대로 한 ...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삶의 만족도’가 남한 정착 10년이 지난 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이 3일 공개한 탈북민 24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남한 정착 10년 이상 된 탈북민의 삶의 만족도는 4점 만점에 2.73이었다.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정착 3년 이하...
국내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열에 예닐곱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에 8~9명꼴로는 ‘금강산관광 재개가 여의치 않으면 개성관광이라도 먼저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3~11일 국내 연구원·교수, 남북경...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드라이브’로 무리하게 추진한 국외자원개발 사업 중 10여건을 우선 매각하거나 투자를 보류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 10여건의 사업에 1조원을 투입해야 하고 시장 상황이 나...
경매·공매로 매각된 땅의 기존 건축허가가 건축허가일 1년 경과 전에도 취소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가 공사에 들어가기 전 경매·공매로 매각된 경우 건축허가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아도 행정청이 즉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
남북 당국회담의 최대 난제로 예상된 수석대표의 ‘급’은 ‘차관급’으로 정리됐지만 구체적 인물은 합의되지 않았다. 다음주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해 나가야 한다. 남쪽에선 일단 황부기 통일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유력하다. 황 차관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연락지원부장과 개성공단 경제협력협의사무소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