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 경기도 성남시장 친인척 등에게 금품을 주고 승진한 공무원들이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 성남시 ‘뇌물 승진자’ 버젓이 근무)과 관련해,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의 큰 조카 부부에게 승진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사실을 진...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참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직무이행명령을 경기도교육감에게 내리자(<한겨레> 7월13일치 5면),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18일 대법원에 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2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 10명에게 경징...
수원지법 민사3단독 엄상섭 판사는 18일 육군 부대에서 선임 병사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제대한 ㅇ(23)씨와 그의 부모가 선임 병사(23)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쪽은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선임 병사는...
냉면, 쌀국수, 라멘, 소바, 기스면, 파스타, 스파게티…. 경기도 안성에 세계 각국의 다양한 면 요리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생긴다. 안성시는 18일 “세계 각국의 면 요리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국내 첫 ‘누들(noodle) 테마거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누들 테마거리는 올해 말까지 국비 50억원,...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경기도 내 19개 시에서 내년부터 만 5살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만 5살 유치원생에게 올 2학기부터 무상급식이 제공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처이다. 민주당 경기도당 조정식 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소속의 경기도내 시장 19명이...
경기도시공사와 화성도시공사가 조성하고 있는 화성시 전곡화성해양산업단지 토지 보상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보상비가 부정하게 지급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기도시공사 등의 말을 종합하면, 해양레저 저변 확대와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화성시 서신면 장외·전곡리 일대 162...
이명박 정부의 ‘간판급’ 서민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의 사업 지구 지정에 동의한 여인국 경기도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선 자치단체장이 집값 문제로 주민소환이란 도마에 오른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 집값에 술렁이는 과천시 인구 7만인 전원도시인 과천시는 정부종합청사의 세종시 이전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흥권)는 12일 온라인게임 채팅 창에서 상대 누리꾼을 ‘대머리’라고 표현해 비하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아무개(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머리’라는 표현은 사람의 외모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이기도 하지만, ...
경기도내 각급 학교 도서관이 사실상 ‘속 빈 강정’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도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2187곳 가운데 도서관이 설치된 학교는 99.1%인 2167곳에 이른다. 그러나 30.5%인 659개 학교 도서관에는 전담인력...
지난 8일 새벽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던 인천 삼화고속 노조가 10일 파업 중단과 업무 복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3일째 파행 운행된 인천~서울 광역버스 노선이 11일부터 정상화된다. 인천시는 “삼화고속 노사 양쪽이 10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선 파업 중단과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고, 14...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숨진 서울시립대생 황승원(22·경제학부 1년)씨에 대한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와 유족들이 관련 회사 쪽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김종민(26·국사학과 4년)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이 학교 학생 10여명과 유족 ...
자원 입대한 지 석달 된 신참 해병대 병사가 외박 나온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상급자들의 가혹행위와 금품 갈취를 견디다 못한 결과’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한겨레> 7월8일치 5면 지난 3일 경기도 안성시 한 상가 건물에서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된 해병대 2사단 ㄱ(2...
지난 4일 벌어진 강화도 해병대 해안 소초 총기참사 사건 하루 전날, 외박을 나왔던 같은 사단 소속 해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군 당국이 가혹행위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기도 안성경찰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3일 낮 12시께 안성시 죽산면 한 상가건물 1~2층 사이 계단 난간에서 해병대 2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