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국회 동의나 협의 없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 협정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거나 공론화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2일 “이번 협정은 한-일 관계의 비정상성, 민감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국회 동...
정부가 29일 체결 직전에 보류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이 담겨 있어 이번 협정이 한·미·일 미사일방어(MD) 체제 개발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날 언론에 배포한 협정을 보면, 6조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의 라 항목은 “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
정부는 29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군사정보협정) 체결을 강행할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이 협정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자 서명식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서명을 보류했다.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황식 총리 및 외교·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26일 밝혔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보도내용을 알고 있다”며 “오늘까지 (양국간) 교섭이 순탄하게 진행돼왔고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 가능한 조기에 서명하기 위해 조정중”이라고 말했다. ...
정부는 21일 일본의 원자력기본법 개정과 관련해 “진의와 배경을 알아보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이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당장 핵무장 등 군사적 전용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적 통제질서가 엄격하기 ...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공식적으로는 논의되지 않았다.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별도의 채널을 통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의미 있는 언급은 있었다. 파네타 장관은 14일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협상중이며 협의가 꽤 ...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각)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을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제재의 예외적용 국가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최근 이란으로부터 편법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국에 대해선 이번 예외적용 국가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페루 고산지대에서 실종된 헬기의 탑승자 전원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에, 한국인 탑승자 8명이 몸담고 있던 회사들의 사고 수습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인 직원 3명이 헬기에 탑승했던 삼성물산에선 10일 정연주 부회장이 오후 3시15분 비행기로 페루 현지로 떠났다. 정 부회장은 “해외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