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탈북자는 국제규범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 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은 (탈북자를)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중국 정부는 탈북자가 범죄자가 아닌 이상 국제규범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며 “한국 정부는 ...
한국과 미국이 다음달 15일 자유무역협정(FTA)을 공식 발효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 의회와 재계 등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며 환영 일색의 반응을 보였다. 데이비드 캠프(공화) 하원 세입위원장은 21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한-미 에프티에이 발효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좋은 소식”이라며 “우리는 ...
정부는 다음달 15일 발효될 예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준비상황을 두 나라가 점검협의한 결과, 우리나라가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의약품 가격 결정의 독립적 검토절차 등 일부 규정에 대해 한·미 두 나라의 해석상 차이가 드러나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31일 방한했다. 캠벨 차관보의 방한은 지난 4일에 이어 이번 달에만 두 번째다. 캠벨 차관보는 1박2일 일정의 이번 방한 기간 동안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와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한반도 정세와 이란 제재 문제 등 외교 현안을 논의...
한-미 양국이 살인·강간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을 기소 전이라도 한국의 수사기관이 넘겨받는 방안에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주한미군이 살인·강간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 수사기관이 기소 전에 해당 미군을 넘겨받는 일에 대해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며 “(결론...
‘다이아 사건’은 2010년 12월17일 씨엔케이(CNK)라는 업체가 추정 매장량 4억2000만캐럿 규모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얻었다는 외교통상부 보도자료로부터 출발한다. 감사원의 26일 감사결과를 보면, 알려진 추정 매장량은 씨엔케이의 일방적 주장이었다. 다이아 4억2000만캐럿이 묻혔다는 주장은 뻥튀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국정연설에서 북핵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이는 북핵 포기를 촉구했던 지난해와 그 전 해의 국정연설과 비교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한해 앞선 ...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아시아 국가들이 북적이고 있다. 미국의 이란 석유 수출 금지 조처 요구에 영향받는 아시아 국가들이 아랍에미리트로 몰려들어 대체 석유 수입선을 구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정상급 인사들이 17~20일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세계미...
이란 제재 동참을 둘러싸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도입 감축 요구가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의 16일 방한을 계기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아인혼 조정관이 18일까지 국내에 머물며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담긴 이란 제재의 내용과...
